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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용보조금을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다. 고용보조금이 채용된 청년의 임금인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양적인 창출에 치중한 고용 보조금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거로 청년의 눈높이와 일자리의 근로조건 간 불일치를 들고 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낮은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은 타당하다. 다만 청년의 높은 눈높이를 비난하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눈높이 격차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장기근속 해야 하는 요건을 둔 것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이 청년에게 생산적인 투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청년일자리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문제 진단과 정책 방향에서 청년 당사자의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높은 눈높이에 의한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진단이나 고용보조금에 치중한 일자리 창출정책에 머물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로 변해야 하며 교육과 노동시장 간 괴리를 줄여야한다는 점에 대부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왜 마음대로 하느냐며 반발한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계파별로 당권 장악을 위해 골몰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들은 계파별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총질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당 상황에서 당권 경쟁이란 말이 나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모르겠다. 뼈를 깎는 쇄신책을 내놓아도 등 돌린 민심을 얻는 일이 될동말동한데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황당할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전직 대통령에 이어 한국당까지 탄핵했다. 한국당은 난파선이 아니라 이미 물속에 가라앉은 배 신세다. 시민에게 탄핵당했다면 반성하고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지 않고 침몰한 배를 건져 올려 ‘그 밥에 그 나물’인 수준의 인물로 돌려막고 이름을 바꿔 다는 게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당에 각계가 주문하는 것은 수구적, 냉전적 이념의 틀을 허물고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새로운 보수를 재건하라는 것이다. 그간 자신이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의원직을 걸고 각 지역구에서 재신임을 묻는다고 해도 울림이 있을까 말까다. 대법원 구성은 사법부는 물론 나라전체의 민주주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법관이 내리는 판결은 판례가 돼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갖고 시민의 삶을 좌우한다.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이념과 가치 각계각층의 이해와 관점을 판결에 고루 반영하려면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 확보는 필수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학을 나오고 같은 시험을 통과한 뒤 수십 년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해온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많은 판결을 하기보다 좋은 판결을 내려야한다. 좋은 판결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배경으로 인적구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한 전 대법관의 말은 곱씹어볼만 하다. 추천위와 대법원장은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 그것도 어렵다면 차악의 후보라도 선택해야 한다. 향후에는 추천위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 현재 추천위 규모를 확대하되, 법조인 비율은 낮추고 여러 분야 전문가를 늘려야 한다. 대법관은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후보 추천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가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대법관 후보군을 검토·평가하는 별도 상설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온 나라가 분노하는데도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문을 낸 것도 대법관 추천·제청 과정의 문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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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온라인 CAS속기사학원 속기에듀, 속기사 학원 최초 개인별 맞춤강의 ‘원포인트 클래스’ 개설 file ☆속기에듀☆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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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019년 국가자격시험대비반 모집 공고 file 속기에듀 2018.10.25
155 올해 국회 속기공무원 합격자 8명 전원 CAS 속기사 차지 file ☆속기에듀☆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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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국내 자막방송 40만 시간 책임져온 베테랑* file ☆속기에듀☆ 2018.10.15
152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1급 연설체] 속기에듀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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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2급 연설체] 속기에듀 2018.10.08
149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2급 논설체] 속기에듀 2018.10.08
148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3급 연설체 A] 속기에듀 2018.10.08
147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3급 논설체 A] 속기에듀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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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3급 논설체 B] 속기에듀 2018.10.08
144 속기에듀 시험대비반 출제 적중!!! file 속기에듀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