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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란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서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국민께 설명하라는 주문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 이견이 부각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까지 논란이 되자 내각의 역할을 독려한 것이다. 그동안 내각의 역할과 기강을 강조해온 이 총리의 지적은 타당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은 당면 최대 현안이다. 경제산업은 물론 노동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데다 시민생활과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 세밀한 설계와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이다. 시행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된 바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을 연착륙시키는 책임을 맡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마땅하다. 시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일자리와 임금을 줄인다는 재계나 보수세력의 이견에 대해 장차관으로부터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가정책은 당과 정부와 청와대 3자가 조율해 가며, 운용한다. 여당이 민심을 들어 정책의 큰 줄기를 잡으면, 정부는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실행한다. 청와대가 당과 정부 입장을 조정하고, 당은 국회 입법과정을 책임진다. 그 나머지 시민과 시장의 여론을 듣고, 부정확한 주장을 바로잡는 것이 다 정부가 할 일이다. 내각에 방대한 인력과 조직, 예산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논란은 하나의 전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주 52시간 노동 시행을 보면 이 말이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 최저임금제 논란은 하나의 전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주 52시간 노동 시행을 보면 이 말이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 민간 기업과 노동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과 호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며 만들어온 역사라면서 국가 유공자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웃을 지켜낸 의인들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훈의 개념을 확장하고 보훈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오늘의 평화와 풍요는 고귀한 생명을 건져 나라를 지킨 애국 선열과 민족투사 의인들의 희생위에 있다. 나라를 되찾는 데 자유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발전시키는 데 노소가 없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해왔다.특히 보수 진영은 공산세력과 맞서 싸운 것을 강조하며 애국이 보수의 전유물인 양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현충일 기념식의 주제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로 정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더 이상 애국과 보훈이 진영 논리에 따라 재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상에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소중히 기리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도 시의적절하다. 시기와 상황을 막론하고 정의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응당 보상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고가 없는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충일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핵 불용을 외쳤다. 일부 보수단체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금 한반도는 그동안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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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3급 연설체 B] 속기에듀 2018.10.08
145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3급 논설체 B] 속기에듀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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