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리도 막연히 새로운 기술에 따른 일자리 소멸을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고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기업을 지원하기보다 양질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기의 담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번 회담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과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이면서 은둔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빅딜’을 놓고 벌이는 협상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준비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적대 국가였던 두 나라의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최초의 일이며,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의제 또한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트럼프와 김 위원장은 이제 공동운명체가 되었다. 정상들이 직접 나선 만큼 북핵 해결 과정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다. 만남과 협상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진전된 조치를 만들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한국 정부의 지원과 중재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오랜 세월 한반도를 압박해온 분단과 냉전을 끝내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순 없다. 정부가 밝힌 행정·사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장치 외에도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사권 조정의 큰 줄기로 자치경찰제 도입 청사진이 담긴 것은 이미 예견됐던 바다. 자치경찰제가 단순히 경찰 권한 분산에 그치지 않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정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본게임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검경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또다시 국회가 검경 간에 더 많은 권한을 챙기기 위한 밥그릇 싸움판이나 권력게임의 장이 되어선 곤란하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 바란다. 한편 청년들의 이직이 잦은 것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청년들의 빈번한 직장 이동이 경력 일자리를 찾아가는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우리처럼 이중화되어 있는 일자리 구조에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일자리 이동이 불가피하게 빈번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기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이직자 가운데 절반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에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나라에서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3 ★2019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시행일정★ file ☆속기에듀☆ 2018.11.28
162 '나는야 맞춤법 꼰대 선생님' file ☆속기에듀☆ 2018.11.26
161 2018년도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조서실시간속기시험 합격자 공고 ☆속기에듀☆ 2018.11.23
160 2018년도 국회속기직 최종합격자 8명 모두 CAS 속기사 ☆속기에듀☆ 2018.11.13
159 부천대 스마트속기과, 2019학년도 속기사 학위과정 1차 전형 시행 ☆속기에듀☆ 2018.11.08
158 온라인 CAS속기사학원 속기에듀, 속기사 학원 최초 개인별 맞춤강의 ‘원포인트 클래스’ 개설 file ☆속기에듀☆ 2018.11.08
157 11월부터 원포인트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속기에듀 2018.11.01
156 2019년 국가자격시험대비반 모집 공고 file 속기에듀 2018.10.25
155 올해 국회 속기공무원 합격자 8명 전원 CAS 속기사 차지 file ☆속기에듀☆ 2018.10.22
154 2018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file 속기에듀 2018.10.19
153 *국내 자막방송 40만 시간 책임져온 베테랑* file ☆속기에듀☆ 2018.10.15
152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1급 연설체] 속기에듀 2018.10.08
151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1급 논설체] 속기에듀 2018.10.08
150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2급 연설체] 속기에듀 2018.10.08
149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2급 논설체] 속기에듀 2018.10.08
148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3급 연설체 A] 속기에듀 2018.10.08
147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3급 논설체 A] 속기에듀 2018.10.08
146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3급 연설체 B] 속기에듀 2018.10.08
» 2018년 하반기 국가시험 1급 기출문제 [3급 논설체 B] 속기에듀 2018.10.08
144 속기에듀 시험대비반 출제 적중!!! file 속기에듀 2018.09.21